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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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주시, 관내 RPC·마트 등 쌀 원산지 단속… 거짓 표시 시 1억원 이하 벌...
여주시는 ' 농수산물 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처분하며...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사례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 원에 유전자 분석 등 정밀 검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중점...
여주시, 햅쌀 출하 맞아 여주쌀 원산지·품종 표시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 품질관리 원에 유전자 분석 등 정밀검정을 의뢰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는다. 원산지를 거짓 으로 표시하면 「 농수산물 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여주쌀인 줄 알았는데"…여주시, 10월 쌀 원산지 집중 단속
현장 점검에는 여주시 담당 공무원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이 함께 참여한다. 점검 과정에서 원산지나 품종을 속인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발견되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 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해 유전자 분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물의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산물 품질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ᆞ공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ᆞ가공시설 및 그 생산 해역 외에 국내에서 생산ᆞ공급되는 수산물의 생산ᆞ가공시설 및 그 생산 해역에 대해서도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 1,262개 중 860여개의 법률에 벌칙규정이 존재하고 있음 -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불균형으로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법정형 정비방안과 입안기준을 마련함 -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등의 행위로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5년으로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물의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산물 품질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ᆞ공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ᆞ가공시설 및 그 생산 해역 외에 국내에서 생산ᆞ공급되는 수산물의 생산ᆞ가공시설 및 그 생산 해역에 대해서도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등 인증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은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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