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flnews.co.kr2026-03-23중립

[Issue+] 집·어항·어촌계…청년이 돌아오려면 어촌 문턱부터 낮춰야

없다"며 "젊은 여성 어업인들에게는 출산 과 육아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만큼 회사의 육아휴직과 같은... 후계 농어업인 육성법 이 국회의 문턱을 넘은 만큼 해당 법률을 통해 청년어업인 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womennews.co.kr2026-02-19긍정

[젠더법 강좌] 적극적 조치법 - 농·어·임업과 발명 관련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은 " 여성 농업인과 여성 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제11조), 출산 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영어 작업과 가사를 대행하는 도우미 지원사업...

kukinews.com2025-10-19중립

“정치는 결국 민생”…경찰 출신 임호선, ‘농해수위’ 택한 이유는 [...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일부개정안은 이미 발의했다. 임 의원은 “농한기 소득보조, 공동경영주 조건 완화, 보육·돌봄 지원이라는 세 축이 함께 추진되면 여성 의 근속률과 소득 안정이 높아지고 정착· 출산 ·귀농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707상임위 심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도록 명시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2인2025-12-30

2212773상임위 심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의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고령 여성농어업인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서삼석의원 등 14인2025-09-08

2212207상임위 심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임.

서천호의원 등 11인2025-08-18

유사 개정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와 모성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18-07-20

2007346임기만료폐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이 전체 농어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움 -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을 위한 지원시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소하의원 등 10인2017-06-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