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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2112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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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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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민간주도로 추진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민간결제사업자 등 누구나 참여가능 한 개방형 결제사업이 되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함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한 가맹수수료는 민간자율에 따라 정하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0%대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환의원 등 12인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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