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12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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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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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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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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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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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55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 범위에 포함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식어업인의 경영과 토지 매매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법안
문금주의원 등 12인2026-07-24
2217022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안전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법안
이개호의원 등 10인2026-02-25
2215417공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작업 편의시설과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범위 확대 및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를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1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4139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인이 육상양식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조항이 없음 - 농업의 경우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농지조성용 임야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50% 경감되고 있음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업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도 취득세·등록세를 경감 받고 있음 - 개인 어업인이 소규모로 취득하는 어업용 부동산데 대해서는 전액 과세하고 있음 - 육상양식 어업용(종묘생산업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 경감제도를 신설해 농어업간 세제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윤영일의원 등 10인2016-12-07
2018838임기만료폐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업은 농업의 일부로써 영림업과 임산물생산업 등으로 구성됨 - 임산물생산업은 임업인들에게 29,136억 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음 -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엄용수의원 등 15인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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