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몇 년을 도왔는데"…봉사 나선 수의사 들, 동물 보호단체에 분노
동물진료업 의 투명성을 내세워 진료부 공개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수의사 는 진료항목 표준화... 한 경우 도 있다"며 " 동물병원 의 료사고 주장은 치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불만족에서 시작되는 경우 가 많은...
동물 보건사를 가축방역사로, 퇴직공무원을 가축방역관으로
수의사 공무원’을 추가했다.기존에는 가축방역관으로 위촉될 수 있는 민간인력은 공수의인 동물병원 ... 채용하는 경우 도 있었다.개정안은 가축방역관 위촉 해제 사유도 신설했다. 수의사 면허· 동물진료업 (공수의)이...
CCTV 없는 동물병원 왜?···'펫팸족' 울리는 진료기록 공백
보호자는 병원 측 설명과 일부 진료기록에 의존하는 경우 가 많다. 보호자들은 CCTV 자료를 요청해도... 동물병원 은 동물 보호법상 반려 동물 관련 영업장이 아니라 수의사법 상 동물 진료업 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의사 면허증을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수의사 면허의 공신력을 확보함 - 동물병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하여 동물진료업과 관련한 위반사실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 양성의 질적 향상과 관리체계 등을 정비하여 동물복지의 향상 및 동물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수의사의 직무에 동물의 복지증진, 축산물안전, 인수공통감염병예방을 추가함 -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강화함 - 수의사 신고 의무를 강화함 - 동물진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수의사를 두도록 함 - 수의사회에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동물보호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무분별한 동물의료광고를 제한하는 동물의료 광고 사전 심의제를 규정함 - 동물병원을 여러 개 개설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진료와 관련된 의료사고의 경우 분쟁을 민사절차에 따라 해결할 경우 소송비용이 과다하여 피해자 등이 제대로 보호받기 어려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수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의사 면허증을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수의사 면허의 공신력을 확보함 - 동물병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하여 동물진료업과 관련한 위반사실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 양성의 질적 향상과 관리체계 등을 정비하여 동물복지의 향상 및 동물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수의사의 직무에 동물의 복지증진, 축산물안전, 인수공통감염병예방을 추가함 -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강화함 - 수의사 신고 의무를 강화함 - 동물진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수의사를 두도록 함 - 수의사회에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동물보호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무분별한 동물의료광고를 제한하는 동물의료 광고 사전 심의제를 규정함 - 동물병원을 여러 개 개설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