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77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사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모집 단계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인력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8-06

2220289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배치 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7-30

2220015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키즈카페' 등을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7-16

유사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의 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경우에는 직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육 및 보육 및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등의 고지 대상이나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이에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등록정보 등의 고지 대상과 취업제한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을 성폭력 등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3인2019-06-25

2011941대안반영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관 등을 열거하고 있음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경우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어 추가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4인2018-02-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