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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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치매 노인 때려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요양기관 재취업 가능했다 [영상...
중한 범죄 인 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은 빠져있다. 살인과 폭행치사가 포함된 건 물론 ' 아동 학대 치사'를... 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 복지 위원은 "( 현행법 상) 살인과 치사는 (노인 학대 관련 범죄 에) 해당되지 않는...
![[단독] 노인 때려 숨지게 했는데…"요양기관 재취업 가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img%252Fnews%252F20261006%252F202229057_1280.jpg&w=3840&q=75)
[단독] 노인 때려 숨지게 했는데…"요양기관 재취업 가능"
중한 범죄 인 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은 빠져있습니다. 살인과 폭행치사가 포함된 건 물론 ' 아동 ... [남인순/국회 복지 위원 (민주당) : ( 현행법 상) 살인과 치사는 (노인 학대 관련 범죄 에) 해당되지 않는 커다란 허점이...
허종식 “분리보호 아동 925명 수당, 학대 부모 계좌로 계속 지급”
현행법 역시 보호자가 아동 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 수당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학대 피해 아동 이 분리보호되는 즉시 관련 정보가 복지 급여 지급체계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사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모집 단계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인력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배치 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키즈카페' 등을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의 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경우에는 직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육 및 보육 및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등의 고지 대상이나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이에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등록정보 등의 고지 대상과 취업제한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을 성폭력 등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관 등을 열거하고 있음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경우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어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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