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12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6448임기만료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0인2017-03-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448임기만료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0인2017-03-29
2019493임기만료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이 규정되어 있어 각종 화재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의 근거규정이 미비함 - 화재조사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재조사 시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화재조사에 필요한 과학적 조사·분석 등을 실시하기 위한 감정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화재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채익의원 등 12인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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