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11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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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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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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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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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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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74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장애인 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 영화접근 조정자를 두고, 조정자의 운영비 및 장애인 배우 등에 대한 상해와 재해 관련 보험료를 영화발전기금에서 지원하며, 장애인 배우 출연 및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포함하는 경우 영화제작업자에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영호의원 등 12인2026-03-11
2215848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화를 법률상 영화에 포함시키고, 영화산업의 제작ᆞ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법적 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임.
정연욱의원 등 12인2026-01-05
2214993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화를 법적으로 '영화'에 포함시키고, OTT 영화만을 취급하는 영화업자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며,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상영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12-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955임기만료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관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
김세연의원 등 10인2017-03-03
2011553임기만료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 사업자들이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신장을 위해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영화상영업자는 이러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재수의원 등 12인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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