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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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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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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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최후의 생존자로 정부가 인정한 사람을 국가장 대상자에 추가하는 법안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ᆞ현직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내란ᆞ외환의 죄로 실형을 받는 경우 국가장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핵결정을 받아 파면된 사람과 내란죄 및 이적죄 등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월남전 참전은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파병으로 이를 통해 한국군 실전경험 향상 및 군의 현대화 등을 가져옴 -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미군의 고엽제 살포 등으로 인해 많은 참전유공자들이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부정적인 결과도 가져옴 - 월남전에 대해 월남전 종전 이후 세대들은 월남전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월남전참전 기념사업재단을 설립하여 월남전에 대한 의미를 알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 및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조는 6·25전쟁을 정의하고 있음 - 다른 법률은 6·25전쟁의 정의와 관련하여 제2조의 정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제2조 6·25전쟁의 정의는 전투가 시작된 시기와 전투의 기간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 전쟁의 유발 주체 등을 규정하지 않아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6·25전쟁 정의에 전쟁의 유발주체를 분명히 하고, 6·25전쟁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과 비방 날조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전쟁 기간 중 사망한 13만8천여 명의 국군, 37만4천여 명의 국민, 8만8천여 명의 유엔군 등 희생자 등 200만 명의 6·25전쟁 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의 명예를 지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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