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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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있음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이와 같은 신고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위급한 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상구나 유도등과 같은 피난설비, 방화시설 등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음 - 소유자 등 관계인이 이러한 시설을 폐쇄 또는 훼손하거나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용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일차적으로는 소방본부장 등이 소유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러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 시정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 등 관계인의 명령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건물이 화재로부터 취약하게 관리되어 화재 발생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음 - 소방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은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밖에 제재할 수 없어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았음 - 관계인의 시정명령 및 설치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보다 상향하여 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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