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11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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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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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443임기만료폐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확정측량 사업의 민간 이양을 통하여 민간일자리 창출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민간에서 수행한 지적확정측량에 대한 품질관리로서 기술심사 기능을 제도화하여 국가 토지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지적확정측량 성과 데이터의 품질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매우 중요함 -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확정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민간 개방 이후 측량성과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사후 책임배상 문제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 사유재산권의 중요한 부분인 토지관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기술심사를 의뢰하도록 함 -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수수료 고시일을 명문화함
안규백의원 등 11인2017-09-15
2020222수정가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측량성과는 건설공사 등의 정확한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 지하시설물측량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측량성과의 품질 확보 및 부실측량 방지 등을 위해 측량업자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일정 기간(3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 - 성능검사대행자의 적정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은권의원 등 10인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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