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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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황근 장관 "미래 첨단 기술 과의 만남…농업의 패러다임 바꿀 것"
농림 축산 식품 부가 주최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2004년부터 격년제로 개최되기... 혁신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등 그린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법 (가칭)’을...
농업 미래 성장 책임지는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D:로그인]
이후 2017년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으로 변경됐다. 이는 해양수산 과학기술육성법 이 별도로제정됐기 때문이다. 2017년 시행 이후 수산 과학기술 관련 업무가 해양 과학기술 진흥원으로 이관됨에 따른 기관 명칭...
![[이번 주 국회에서는] 27일, 국회 본회의 및 정무위 등 11개 상임(특)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4%252F229110_130496_5837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27일, 국회 본회의 및 정무위 등 11개 상임(특)위...
발의) ▲ 과학기술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노용호 의원 등 13인 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발의) ▲ 농림 수산 식품 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단은 그 설립과 운영의 경비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고·검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올바른 예산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문화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그 설립과 운영의 경비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고·검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올바른 예산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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