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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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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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유소 경영악화로 휴업ᆞ폐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폐업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주유소가 안전사고 및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폐업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유소 경영악화로 매년 700곳 이상이 휴ᆞ폐업을 하고 있으며, 폐업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으로 안전사고 및 토양오염 위험이 있어,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ᆞ시행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친환경 전기차 및 수소차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충전기 및 수소충전소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주유소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면서 휴ᆞ폐업 주유소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정부와 지자체가 현행 주유소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폐업 주유소의 시설물 방치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가 그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험물시설을 철거하고 토양정화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 - 폐업을 신고한 석유판매업자가 토양정화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폐업 주유소가 증가하고 있음 - 폐업 후에도 사후 조치 없이 주유소가 방치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정부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가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 시설 철거 등 폐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폐업주유소 장기 방치에 따른 환경오염 및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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