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10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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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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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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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26상임위 심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가 없는 양성평등센터의 운영을 안정화하고,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범수의원 등 10인2026-03-04
2215342상임위 심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주희의원 등 21인2025-12-17
2214448상임위 심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성평등센터로 지정하여 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남희의원 등 10인2025-11-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114원안가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그 설립과 운영의 경비를 출연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고·검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올바른 예산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재단의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의원 등 11인2019-06-24
2021112임기만료폐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그 설립과 운영의 경비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고·검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올바른 예산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의원 등 11인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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