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10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003원안가결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공고한 공급대상지역에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열을 공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사업자가 아닌 열생산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열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없어 법해석상 혼란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 사업자가 아닌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을 도입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9-11-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003원안가결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공고한 공급대상지역에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열을 공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사업자가 아닌 열생산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열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없어 법해석상 혼란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 사업자가 아닌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을 도입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9-11-28
2007860대안반영폐기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조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집단에너지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수단임을 밝히고 있음 - 친환경, 분산형전원인 집단에너지의 특성을 목적규정에 반영하여 일반국민에게 입법목적과 취지를 이해하도록 하고 개별 조문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목적규정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정유섭의원 등 10인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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