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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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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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협의회 위원의 해촉 및 임명 철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데 따른 노력이나 비용, 시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고 21세기 변화된 경제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않게 요건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 이후 활용사례가 없었음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함 -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공동행위 인가요건을 정비하고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정비함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기능을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그 설립과 운영의 경비를 출연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고·검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올바른 예산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재단의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그 설립과 운영의 경비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고·검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올바른 예산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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