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09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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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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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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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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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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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51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확산에 따라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 제도를 「최저임금법」 ‘정의’ 조항에 일관되게 반영하여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4-10
2205035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도급인이 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여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인영의원 등 11인2024-10-30
2117822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인상 적용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인건비 단가를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하여 도급인의 연대책임의 범위를 넓힘 -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인영의원 등 10인2022-10-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720대안반영폐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어 최저임금법 위반과 취약계층 고용기회의 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식비 등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함으로써 근로자와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마련하고자 함
김동철의원 등 11인2017-09-28
2012344대안반영폐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영세 기업들에서는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고용을 줄이는 부작용이 나타남 - 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조정하려는 것임
김학용의원 등 10인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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