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ᆞ도의회의 의장에게 시ᆞ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 -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교육훈련 경비의 반납과 관련하여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함

정부2019-06-21

2000886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의회 관련 직무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를 위해 소신 있게 의회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지방의회직렬을 신설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추미애의원 등 11인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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