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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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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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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