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2108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090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ᆞ도의회의 의장에게 시ᆞ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시ᆞ도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시ᆞ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 체계를 개편함 -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 제도와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정부2019-06-21
2000884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추미애의원 등 11인2016-07-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