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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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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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들이 배신자로 낙인찍혀 직장을 잃고 법정 소송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음 - 공익신고자들이 그들의 양심적 선택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를 하고 포상금 등을 지급하여 사기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공익신고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공익신고자를 보호 및 독려함으로써 이 사회에 더 많은 양심적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안민석의원 등 28인2017-08-22

2008653임기만료폐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들이 배신자로 낙인찍혀 직장을 잃고 법정 소송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심신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음 - 공익신고자가 그들의 양심적 선택으로 인해 고통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음 - 공익신고자 안전장치를 마련해 이 사회에 더 많은 양심적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익신고자가 본인이 시행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폭행을 당했을 시 형사상 폭행죄보다도 처벌규정이 미비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을 제안함

안민석의원 등 28인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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