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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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상속세 0원’ 꼼수 대형 베이커리… 전문성 갖춘 ‘ 공익 탐정’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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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3 하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사전공개…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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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에서는] 오는 30일 본회의 개최 및 정무위 등 9개 상임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6%252F232740_134526_5537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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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의 실천시민연합 등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 )에서 '복합적 경제위기, 복지 국가 실현 ... 청원 △학교급식실 국가 필수 공익 사업장 지정에 대한 법 개정 청원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한 정부 정책...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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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들이 배신자로 낙인찍혀 직장을 잃고 법정 소송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음 - 공익신고자들이 그들의 양심적 선택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를 하고 포상금 등을 지급하여 사기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공익신고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공익신고자를 보호 및 독려함으로써 이 사회에 더 많은 양심적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들이 배신자로 낙인찍혀 직장을 잃고 법정 소송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심신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음 - 공익신고자가 그들의 양심적 선택으로 인해 고통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음 - 공익신고자 안전장치를 마련해 이 사회에 더 많은 양심적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익신고자가 본인이 시행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폭행을 당했을 시 형사상 폭행죄보다도 처벌규정이 미비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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