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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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원지법 진주지원, 산청 어린이 집 2세여야 사망 사건 운전기사 등 금고...
기소된 어린이 집 보육교사인 피고인 B에게 금고(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음 ) 1년 6월을, 어린이 집... -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은 ‘ 어린이통학버스 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 를 내릴...
대전·충남 교원단체 "학교·교사에 위법행위 강요 그만"
이동은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 해 적법한 어린이 통학버스 를 사용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를... " 버스 계약취소에 따른 책임과 손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교사에게 있지 않음 을 안내하라"고도 했다....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 헌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101%252F167107_53554_4037.jpg&w=3840&q=75)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 헌법
통학버스에 어린이 를 태우는 경우 보호자의 탑승을 의무화하고 승하차의 확인 등 안전확인의무를 부과하면서 15인승 이하의 통학버스 의 경우 그 시행에 2년의 유예기간을 둔 도로교통법 제53조 등으로 인해 직업의 자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이 시설 외의 체육시설 등에서 차량 내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어린이 차량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상향시킴 -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 안전운행기록 제출 및 어린이통학버스 위반 정보 등 제공, 운행기록장치 작동 의무와 위반 시 양벌규정 도입,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시설 비용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운행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규정하고 해당 차량에 대해서만 안전벨트 착용 및 동승자 탑승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의 차령을 9년으로 제한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조건에 3점식 이상의 좌석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함 - 어린이통학버스에도 필요 시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도록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조건에 3점식 이상의 좌석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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