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채 상병 사건 국조·특검 하면 김용원이 숨긴 진실 드러날 것”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 위)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 인권 보호관이 인권 위에 항의하러 왔던 임 소장과 군 사망사건... 잘 짚어낸다 싶었는데….” 국방부 장관과의 전화통화는 왜 부적절한가 ―처음에는 외압 수사를 하겠다고...
![[논담] “이 중사 사건 특검 해야… 군 법원·수사기관 없애는 게 해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img.hankookilbo.com%252F2021%252F06%252F17%252Fc8063472-1c66-4ead-bc2b-fea927e1d824.jpg&w=3840&q=75)
[논담] “이 중사 사건 특검 해야… 군 법원·수사기관 없애는 게 해법...
“군사경찰(옛 헌병 )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다. 계급이 낮은 군인 사건 수사는 가능하다. 그러나... 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에 두는 것이다. 단 조 의원 법안은 국방부 입장이 너무 많이 반영돼 인권 보호관이...
연간 2만명 ‘성범죄 재앙’…미군 지휘관 기소권 뺏는다
‘국방 개혁 2.0’에 따라 2022년에는 8.8% 이상이 될 전망이다. 그런데도 현장에서 피해자 지원업무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는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군 성폭력 방지 정책을 총괄하는 독립기구 신설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괴롭힘 규정을 신설하여 괴롭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구제를 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통계의 정의를 명시하고 국가인권통계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국가인권통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인권정책 기초자료 구축과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도 남아있는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여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에서 헌병 병과를 군사경찰 병과로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에서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