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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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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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ᆞ운영되고 있는 연합회의 공제사업 규정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 공제사업의 내부통제를 위해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연합회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공제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ᆞ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하는 연합회에 공제자율분쟁조정기구를 두고 조정기구에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공제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제사업을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공제사업을 하는 연합회는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사업 법령 위반시 공제사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경제는 국가, 기업 이외의 제3의 섹터로 불리는 비영리기구(NPO)의 활성화를 통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사회공공성과 기업활동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경제단위를 형성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활동의 특성 및 조직운영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에 대한 설립 인가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합의 경영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조합 운영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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