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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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물리적 조치'의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안전성 확보조치의 이행과 개인정보 유출등의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관련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 강화와 안전성 확보 조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식별조치된 정보 역시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특정 개인이 다시 식별될 위험성이 있는 만큼,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률에 비식별조치의 정의와 재식별 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이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와 권한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비식별조치의 정의와 비식별조치된 정보의 관리 방안을 법률에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 정책의 통일적?독립적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려는 것임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등 개인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 생성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비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조치를 하여야 함 - 비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와 비식별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단 구성을 하도록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적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가 미흡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보안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나 해커에 의한 사이버 공격 또한 치밀해 지고 있고 그 수도 급격하고 증가하고 있음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따르면 정보유출, 비인가접근시도, 정보수집, 악성코드 등을 통한 해킹시도 차단건수는 2014년 18,160건에서 2018년 94,980건으로 423% 증가하고 있음 - 제로데이 공격의 경우에는 보안전문가들도 가장 우려하는 위협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음 - 유럽의 GDPR와 주요 국가에서는 중대한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에 적용하는 형사처벌의 벌칙은 삭제하고 법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실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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