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 국방대학교가 아닌 자가 국방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백승주의원 등 10인2019-06-20

2021075임기만료폐기

- 한국농수산대학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려는 것임

백승주의원 등 10인2019-06-20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