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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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유사명칭을 이용한 사기, 편취 등 각종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경찰대학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경찰대학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

백승주의원 등 10인2019-06-20

2014066수정가결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예술원과 대한민국학술원의 자격 기준 및 임기 등이 형평이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함 - 회원의 결격 사유 명시 등 자격 요건 강화를 통해 예술원 회원으로서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감을 부여함 - 4년 연임으로 되어 있는 회원 임기를 종신제로 함

주호영의원 등 10인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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