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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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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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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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55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배우자)에게만 부여되는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 자격을 전ᆞ공상군경 유족인 처에게도 확대하고, 회원 자격 용어를 "유족인 처(妻)"에서 "미망인"으로 변경하며, 미망인은 유족회 회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3-05

2204762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중 상대적으로 발굴이 어려운 순국선열의 공적을 찾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2인2024-10-17

2204675공포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단체의 소멸을 방지하고 희생을 기리고자 함.

강준현의원 등 15인2024-10-14

유사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 관련 기본법인 국가보훈 기본법을 개정하여 광복회를 보훈단체의 설립연도와 상관없이 가장 먼저 규정하고자 함 - 광복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의 범위를 넓혀 유족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애국정신의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설훈의원 등 13인2016-12-12

2018041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단체의 지속적인 운영과 회원들의 고용창출 및 복지증진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통일건국회는 국가유공자단체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공법단체로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회원으로 하는 보훈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통일건국회도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른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해 자활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일표의원 등 12인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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