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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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이돌보미의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아이돌봄사 건강진단 및 보수교육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자격 도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및 등록, 국가의 지원과 실태조사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 서비스 영역인 아이돌보미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임 - 저출생 시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에서 전반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실효적이고 신뢰성있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국가자격도입,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ᆞ등록, 서비스제공기관ᆞ수요자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실태조사 책임 강화 등을 도입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함 -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적성ᆞ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보미 자격을 부여함 - 시ᆞ도지사는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ᆞ운영하여야 함 - 시ᆞ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ᆞ운영하여야 하고,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외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설치ᆞ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를 두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음 -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함 -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도록 함 - 서비스기관장은 돌보미의 인적사항, 돌봄경력, 범죄이력, 돌봄평가 등을 보호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를 시 현행 1년이었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등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함 - 아이돌보미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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