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06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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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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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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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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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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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을 정하여 시설주 등이 대상시설을 동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시설주 등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설치 및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금을 1천만원으로 상향함
이상민의원 등 10인2019-03-19
2007073대안반영폐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획?설계?시공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대상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평가 및 인증하는 제도임 - 민간시설의 인증 참여율이 저조하여 법을 개정하여 민간이 신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을 폐지함 -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의 유효검사를 실시하고, 유효검사 결과 대상시설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김명연의원 등 11인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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