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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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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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다음 날까지 외국인 선거인의 국적별 현황 등 선거인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작성수량 및 투표소별 배부수량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며, 투표용지 수령ᆞ교부ᆞ잔여매수를 공표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등의 작성ᆞ송부ᆞ보관ᆞ인계 과정에서 사용된 물건의 보관의무를 규정하는 등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투표용지 교부 방식을 동일하게 변경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방지하고, 후보자 사퇴 정보가 투표용지에 반영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거주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신청인의 선거구를 특정하지 못하여 선거공보를 발송할 수 없게 됨 -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선거구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공보 발송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의정보고 방법에 포함되지 않아 현장에서 단속되는 등 의정보고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외부재자신고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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