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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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준강간 사건, 기억 여부만으로 판단 어려워… 초기 변호사 상담서 사실...
술자리 이후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당사자들의 기억과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해 간음한 경우 준강간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준강간 사건, 기억 여부만으로 판단 어려워
술자리 이후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당사자들의 기억과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해 간음한 경우 준강간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약물 강간, 의식 잃지 않아도 준강간 성립할 수 있어
최근 약물 이나 음주 등을 이용 해 피해자의 판단능력을 저하시킨 뒤 성범죄 로 이어지는 이른바 약물 강간에... 약물 이나 음주 등의 영향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면, 형법 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및 신종 향정신성 물질을 이용한 성범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성범죄의 형량을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음 - 데이트강간 약물로 악용되는 중추신경억제제는 잘못 투약 시 투약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험한 물질임 - 이를 사람에게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살인미수에 준하는 위험한 행위임 - 약물 등을 이용해 강간과 추행 등의 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논란이 된 버닝썬 사건과 같이 속칭 물뽕 등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추세임 - 마약류를 이용한 준강간에 대해서도 규정을 신설해 범죄예방과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일부 클럽 등에서 GHB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해당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를 준강간죄 등으로 적용하여 강간죄 등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하여 엄격히 대처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클럽 등에서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하고 강간을 하는 성범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현행법은 마약 등의 약물을 이용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간하는 것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이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마약류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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