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056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884대안반영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규정에 보험회사가 사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과 관련한 의견의 진술이 빠져있어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손해사정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에 보험회사가 사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의견을 교환하고 그 내용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를 확대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20-12-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501대안반영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면 지급 지연의 사유로 삼거나, 보험금 지급을 지연한 이후 금전적 여력이 없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각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함 - 이에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금지 행위에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요청하는 행위 및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한 각서 작성 등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용진의원 등 10인2017-06-21
2006897대안반영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도 손해사정서를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도자의원 등 10인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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