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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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절세톡톡] 사업 인정고시 없이 양도시 수용감면여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60482_95855_911_v150.jpg&w=3840&q=75)
[절세톡톡] 사업 인정고시 없이 양도시 수용감면여부
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는 공익사업 에 필요한 토지 등 을 당해 공익사업 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용재결까지 해놓고 보상 금 못 준 평택시…14개월 끌고 결국 다시 재결
현행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은 사업 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재결 보상 금을... 지연가산금 등 부담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다. 시 관계자는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절차에...
"'5공 설계' 허화평 재산 2000억 이상, 검찰이 환수하기로 했다"
"허화평이 전두환이 조성한 비자금 93억 원과 노태우 정부 지원금 3억 원 등 96억 원을 지원받은 후 600억... 토지 보상 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평가기관에 의뢰해 토지 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생태·복지도시 개발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음 -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생태·복지도시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을 별표에 신설하고자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공간의 활용과 창의적인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도로 상·하부 공간과 그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입체개발구역의 지정 및 입체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동 법률안은 입체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입체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에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입체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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