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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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교생이 교무실에서 '부엌칼' 들고... 서울에서 벌어진 일
현행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 지위 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생기면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한 보호 조치를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 지위 법은 일정한 상해·폭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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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 지위 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한 보호 조치를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상해·폭행 또는 성폭력...
교권 보호 조치 내려도 안 지키면…'재발방지' 강화 나선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 보호 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교원 에 대한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교육부 소관 법률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원에게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의 제기도 없이 소청심사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청심사결정의 이행이 담보되지 못하고, 그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미비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를 통한 신분 불이익 개선이 어려운 실정임 - 소청심사결정이 있는 경우 공공단체는 국ᆞ공립학교와 동일하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하고, 처분권자가 소청심사결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ᆞ이행강제금ᆞ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함 - 사립학교 및 공공단체 교원에게 불리한 소청심사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원에게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를 통한 신분 불이익 개선이 어려운 실정임 - 소청심사결정의 처분권자 기속력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에게 불리한 소청심사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의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변호사선임 등 소송제기 준비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는 경우 교원 등이 권리주장을 해보기도 전에 90일의 소제기 기한을 놓쳐 각하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소청심사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소청심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에서 150일로 늘려 교원 등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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