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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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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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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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인 장애인이 하이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문인식이 가능한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함 - 지문인식 교통카드 단말기는 일반 교통카드 단말기에 비해 10여만원 정도 비싼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어 구입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유료도로 통행료 납부에 필요한 교통카드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장애인들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인 장애인이 하이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문인식이 가능한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함 - 지문인식 교통카드 단말기는 일반 교통카드 단말기에 비해 10여만원 정도 비싼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어 구입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유료도로 통행료 납부에 필요한 교통카드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장애인들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운전이 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 이용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기반 확대가 더욱 필요한 실정임 -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에는 많은 현실적 제약요건들이 존재하고 있음 -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 턱 낮추기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에 대한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률에 예시함 - 철도·항공기 등에 탑승하는 승무원도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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