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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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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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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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155대안반영폐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지방세 감면, 국·공유재산 장기 임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를 설립함

박재호의원 등 10인2020-08-21

2122030상임위 심의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준공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민간기업의 입주는 전무한 실정임 - 입주기업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민간기업의 입주를 통한 효율적인 클러스터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서삼석의원 등 12인2023-05-16

2106227공포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토지등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용권 행사 요건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을 위한 기업 유치를 통해 동 법의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으로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0-12-08

유사 개정안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휴 항만시설을 대상으로 해양산업 및 그 연관산업 분야 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제안함

박재호의원 등 12인2020-02-04

2024393원안가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내용에 개발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여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만희의원 등 11인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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