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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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첫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공개…'카나리아 대시보드' 운영
사전 평가 를 중장기(5년)와 단기(1년)로 병행하고, 그 결과를 산업·기술 주요 정책 추진에 반영한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위원회 및 업종별 분과 위원회 등을 신설해 기업 단위를 넘은 산업·업종 차원의 사회적 대화...
"열에너지 탈탄소화, 규제 보다 인센티브가 바람직"
그는 "고급에너지인 전력 을 투입해 열을 생산하는 것은 비용 효율적이지 않으며 전력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배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료만 공급하는 일종의 유통 사업 자인 도시가스에 청정열 공급의무를...
![[신년 기획] 원전·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NDC 핵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292741_164213_60_v150.jpg&w=3840&q=75)
[신년 기획] 원전·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NDC 핵심
전력정책심의회 '에서 '제12차 전력 수급기본계획(2026~2040년) 수립계획' 등을 논의했다. 12차 전기 본은 새... 전력 망 위원회 '에서 국가기간 전력 망으로 총 99개의 송전선로·변전소 구축 사업 이 지정되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요금 및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여 국가 산업의 백년대계를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에너지 산업의 통합 규제 필요성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재편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정책의 통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본 법안은 해상풍력발전의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하고,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발전지구를 지정하며,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진흥과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 등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옮기고 위원의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 허가나 전기공급약관 인가 등 주요 결정·처분에 관하여 전기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전기위원회의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보급율을 20%로 높이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추진 중임 - 광역지자체의 발전사업 허가 최대 용량인 3천킬로와트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확대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허가 가능한 발전사업의 최대 용량을 전력거래소의 중앙급전 단위인 2만킬로와트 정도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에너지 분권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원부터 수급 방식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자는 것이 핵심이지만 현행법상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관련해 환경·경관훼손 및 주민 참여 미흡 등으로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전기사업 허가취득 이후 입지예정 부지에 대한 환경성 및 주민 수용성을 검토하는 등 현행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임 -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허가 가능한 전기사업 발전용량을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전력정책심의회 위원에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동시에,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전기사업 허가기준에 발전사업의 경우 환경성 및 주민수용성을 갖출 것을 추가하여 발전사업 허가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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