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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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실속'·'고정비 절감형' 체크 카드 가 뜬다
알짜 카드 막차 타기'가 유행이었다. 그러나 최근 주요 카드 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고금리에 따른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용카드 의 소득공제율은 15%에 불과하지만, 체크 카드 는 2배인 30%의 공제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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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4조884억원→4조3243억원)와 '통합고용세액공제'(3조8106억원...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까지는 9월에 차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조세 지출예산서를...
![[세미콜론] 올해 80조 조세 지출 '무한팽창'…문제는 '관리시스템의 무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59913_95009_2832_v150.jpg&w=3840&q=75)
[세미콜론] 올해 80조 조세 지출 '무한팽창'…문제는 '관리시스템의 무력...
조세특례제한법 의 핵심인 일몰제는 더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세법개정안 심의 결과, 일몰 도래... 4조 원)를 차지했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9회 이상(20년 이상) 연장된 만성 특례 도 6조4000억원에 달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일몰 도래 때마다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제도 도입 목적이 달성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폐지하고 대신 근로소득공제를 조정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최저사용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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