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년後 재고용' 늘린 기업 , 세금 더 깎아준다…임시근로자 稅혜택 신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은 1인당 최대 최대 850만원, 지방 소재 중소기업 은... 현행 제도는 정규직으로 불리는 통상 근로자를 비롯해 1년 이상의 기간제 및 주15시간 이상 근무 한 단시간...
국회,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제정 등 170건의 제•개정 법률안...
한편, 추천위원 중 소 수의 의견도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채익 의원 등 12인 발의) 현재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드는...
지난주 접수된 '감사원법 개정안' 등 제·개정 법률안들
대하여 ' 조세특례제한법 ', '관세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15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한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철강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 및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공제금액 계산기간을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하며, 3년차 공제액을 2년차 공제액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취약계층 고용 증대 유인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조건 등으로 인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어려움 - 확보된 인적자원도 이직을 자주하여 기업의 성장 및 기술축적에 어려움이 있음 -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액의 5%에서 10%를 감면함으로써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대ᆞ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필요함 -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인적자원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힘들어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소기업의 근로자를 장기간 재직하도록 유인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액의 10%에서 25%를 감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