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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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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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정판결 시 정당에 지급한 보조금의 5%를 회수하는 법안을 제안하여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 정치 발전을 도모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춘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시, 정당이 반환해야 하는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회수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6월 1일에 임시회를 열어야 함 - 20대 국회 후반기 임시회는 80일여 파행을 겪은 후 개원하는 등 여러 논란을 낳고 있음 - 국회 파행에 대해 국민들은 무노동무임금원칙 적용 및 국회의원소환제도 등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강제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음 - 국회는 정기회 뿐 아니라 「국회법」에 둔 임시회 기간에 마땅히 개원하여 대의기관으로서 법안심사와 대정부질의 등 본연의 임무를 당연히 수행해야 함 - 이 책임을 의무로 두지 않아 관행에 의한 절차에 의존하고 있음 - 이에 매년 2월 1일, 4월 1일, 6월 1일과 8월 16일 임시회 역시 정기회와 마찬가지로 개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어, 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장기간 파행될 경우 국회 본연의 업무인 각종 법안심사와 의결, 예산 심의, 행정부 견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가와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큼 - 국회 파행으로 고통 받는 것은 결국 국민임 - 입법과 예산의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국가 전체의 이익과 민생경제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일하는 국회를 실현할 제도적 장치를 둘 필요가 있음 - 짝수달 임시회의 집회일을 2월, 4월, 6월 1일과 8월 16일, 12월 10일을 포함하도록 하여 상시 국회 운영 체제를 마련함 - 회기 중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소속정당 명의의 의사표시·결의에 따라 거부·기피하거나 각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쳐 작성된 의사일정에 소속정당 명의의 의사표시·결의에 따라 불출석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 -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청문회 등 국회법 상 규정된 위원회의 회기 중 의사일정도 간사 간 협의로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여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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