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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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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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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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 보장을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서점 감소로 인한 출판 유통망 약화와 지역출판 생태계 위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출판 육성 및 지원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출판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의 게임은 영상, 미술, 소설, 음악 등 다양한 예술장르가 융합된 종합예술로 부각되고 있음 -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은 2011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게임을 소설이나 영화, 연극과 같은 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했음 - 일본 또한 자국의 「문화예술진흥기본법」에서 게임을 문화예술로 명시하여 이를 진흥시키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법인 현행법에는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영화, 연예, 만화 등의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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