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042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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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수산대학이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교일의원 등 10인2019-06-12
2012568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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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수산대학은 졸업생의 학비지원조건 이행을 관리하고 있지만, 2017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의무 영농·영어 이행 대상자가 농어업활동과 거리가 먼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것으로 밝혀짐 - 의무 영농·영어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고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학비지원조건이행상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무 영농·영어 이행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박완주의원 등 12인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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