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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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고자동차 매수인은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침수의 경우에는 부식 등의 문제가 서서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매계약 해제 가능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함 - 침수차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자동차(중고차) 매매업은 허위매물 광고 및 (판매후) 차량에 대한 품질 문제 등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유통 프로세스 선진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활동 강화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 및 사업 내용, 보증규정 및 공제 규정, 지분 양도 및 취득, 조사 및 검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매매업 선진화 재원을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 상품의 직접 운영을 담당토록 하려는 것임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천재지변ᆞ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함 - 매수인은 침수 사실이 고지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매매업자가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자동차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및 자동차매매 관련 손해배상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매매 손해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중고차) 매매업은 2019년 기준 연간 110만대를 상회하는 중고 차량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있음 - 영세사업자의 비중이 높고, 해외 사례 비교시 산업의 발전 수준이 매우 낮아 유통 프로세스 선진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활동 강화가 절실한 시점임 - 공제조합 설립 및 사업 내용, 보증규정 및 공제 규정, 지분 양도 및 취득, 조사 및 검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매매업 선진화 재원 마련 및 소비자 보호 상품 직접 운영을 담당토록 할 예정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검사는 내연기관과 기계장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친환경·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자동차검사체계를 첨단화시키기 위해 자동차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작결함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하여 제작사가 성능시험대행자의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고 있음 - 성능시험대행자의 제작결함 정보수집 등을 위한 차량 화재 현장조사에도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고 원인 규명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제작결함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자동차 제작결함 등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해당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제작결함 등의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 및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축·운영에 관한 권한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제작결함 등의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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