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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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황운하 의원, '수사·기소 완전 분리' 후속 입법안 23건 대표 발의
다만, '검사'라는 표현을 일률적으로 삭제하지 않고, 수사와 기소의 기능을 엄격히 구분해 공소 유지 등 ... 법률' ▲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 ▲ '선원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전기통신금융사기...
황운하 '수사·기소 완전 분리' 적용할 후속 법안 23건 대거 발의
있는 등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적용하지 않은 취지의 현행 개별 법률이 많다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황... 또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과 선원법·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국무회의, 내년 예산안 의결…李대통령 "이 나라, 소수 권력자의 것 아...
재단법인 등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가 불법 자금 으로 정치 개입(할 경우 이것에 대한 제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검사로 하여금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피의자에 대한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추징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몰수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추징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신청권을 부여하지 않아 경찰수사 단계에서 불법수익을 추징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추징의 경우도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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