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 등에 의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 명령 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도 함께 고지하도록 하여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이행 명령의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에서 공정증서 작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양육비 등의 이행 명령 근거로 명시함으로써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에서의 공정증서 작성 및 이에 근거한 이행 명령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거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을 양육비채권자에게 일임하고 있음 - 감치명령 요건인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후 양육비채무 불이행 기간을 ‘3기 이상(통상 90일)’으로 하고 있어 30일인 일시금지급명령과 기간차이가 있음 - 이행명령 후 양육비채무 불이행 기간을 일시금지급명령과 동일하게 30일 이내로 하고 양육비 지급의무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게서 양육비 채무자로 전환하여 가정법원의 감치명령 인용률을 크게 높이고자 함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혼 후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비양육친 등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불이행 시 이행명령의 대상됨 - 면접교섭은 성격상 그 이행을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강제할 수 없음 - 부모와 자녀의 교섭이 부모 일방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함에도 부모의 갈등으로 원활히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함 - 자발적이고 협조적인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접교섭보조인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가정법원 등이 소의 계속 중 친족 관계 확인을 위한 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을 할 수 있고, 판결 등에 의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의 정기금 지급의 경우 이행확보를 위한 상당한 담보제공명령, 금전 지급이나 유아의 인도 의무와 같은 의무 이행 명령을 할 수 있음 - 양육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혈액형 수검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나 감치 명령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아 소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수검 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의무 이행 명령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를 지급받고도 다시 수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재 수준을 상향하고자 함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위장전입, 재산은닉, 잠적 등의 방식을 동원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양육비 지급 이행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여권 발급 등의 거부·제한 및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