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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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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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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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허가기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며, 재무 건전성을 허가요건에 추가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보 공개를 통해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반의 책임과 신뢰를 높이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총 연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때, 사용신고 단계에서도 의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행정절차 중복과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농약의 수거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폐농약을 수거·처리하도록 함 -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피해 및 인명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에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직접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실적관리를 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 지자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재정적 지원의 중단이나 삭감 등 최소한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영업구역 제한 규정을 개선하여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장폐기물처리 업체가 의료폐기물 등 다른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의 처벌규정을 명시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및 폐기물 관련 시설의 보고·검사 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해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영업구역 제한을 개선함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을 명확화함 - 폐기물 관련 사업장 보고·검사 규정을 법률에 따라 그 목적이나 범위 등을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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