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033임기만료폐기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594임기만료폐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는 허위·과장하고 불리한 정보는 은폐·축소하는 등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음 -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손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피해자 권리구제를 도모함은 물론,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
김철민의원 등 10인2018-01-26
2020962임기만료폐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사업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할 수 있는 조치를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에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의 공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확대함 - 사업자에게 부여된 실증자료 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이용호의원 등 11인2019-06-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