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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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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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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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진작하고 문화예술 진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에 사용한 금액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서 수행해 오고 있으나 관련 법률에 위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이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 권한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비에 대하여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비 소득공제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비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한도로 관람비의 30%를 공제하는 한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원천 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한 보도와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음 - 디지털 환경에서도 정보 판단의 기준 미디어는 여전히 신문임 -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면서 뉴미디어 중심으로 언론매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신문 등 활자매체의 구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현대인의 생활 리듬이 빨라지고, 인터넷과 모바일의 접근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한눈에 확인이 가능한 요약형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으나 도서와 함께 대표적인 활자매체인 신문은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임 - 신문은 여론을 형성하고 토론의 장을 형성하는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재이므로 도서구입비, 공연 관람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요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동일한 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정제된 글을 접할 수 있는 신문의 구독률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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