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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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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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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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 절차 도입 및 대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상생협약 파기 시 소상공인 단체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신청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시기를 앞당기고,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표 후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구제와 경영안정을 도모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지정 절차 보완 및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상생협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은 소상공인단체의 신청, 동반성장위원회의 실태조사·의견청취·추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고시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세한 소상공인을 시급히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영세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신청 또는 합의가 없는 업종·품목에 대하여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절차 중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은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이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을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경우 대기업 등은 해당 업종·품목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됨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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