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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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및 주변지역의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에 '방재사업'을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방호시설 등 대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이에 관한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서 실시하는 대피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등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이주대책지원을 수립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토양?지하수?바닷물과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여 공개토록 하여 농?수산물의 경우 방사능오염으로 판매를 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구매하도록 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원 개발 촉진,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도모,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결정 시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가 영구정지될 경우 발전량이 없어 해당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대폭 감소할 소지가 있음 - 이에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발전소의 규모만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원자력발전소 해체 이후에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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